박운규 2차관이 지난 18일 이행점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화면 갈무리)
박윤규 제2차관이 지난 18일 이행점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화면 갈무리)

(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5세대(5G)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 3사가 할당 시 약속했던 '망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KT와 LGU+에 5G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SKT는 이용기간이 6개월 단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세대 이통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18일 발표하면서 이처럼 처분했다.

과기정통부의 이행점검 결과 28㎓ 대역에서 SKT 30.5점, LGU+ 28.9점, KT 27.3점 획득했고 이에 따라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당초 주파수 할당 시에 3년 차까지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28㎓ 대역의 경우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장래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최저경쟁 가격을 대폭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해 공급했다. 

그렇지만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다.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

과기정통부는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세대 이동통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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