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따라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양당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SBS 화면 갈무리)
23일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따라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양당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SBS 화면 갈무리)

(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 양당이 이날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2일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 국정조사 실시 합의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하고 있다. (사진=SBS 화면 갈무리) 
국회 국정조사 실시 합의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하고 있다. (사진=SBS 화면 갈무리)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는 긴밀한 소통 이어왔다. 국민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명령으로 함께 논의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규명해서 국회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56명의 죽음, 조금만 준비하고 노력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며 "국회가 제대로 국정을 조사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만, 강제력 있는 수사가 끝난 이후에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의결하겠다고 해서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에 이르렀다.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진실규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재발장지 대책을 꼼꼼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해 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자료 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담당한다. 특위 위원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는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나.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다.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라.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마. 조사목적, 조사범위 등 그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2.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운영한다.

3.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다.

-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4.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 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2022년 11월 23일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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